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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정리된 청구항과 대응 논리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 지식재산처(MOIP)는 독자적인 법령과 심사기준, 절차를 적용합니다. 같은 발명과 선행기술이라도 제출 언어와 보정 선택지, 의견서의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국어 문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해외 출원인에게 한국어 번역은 행정상 첨부물이 아닙니다. 발명의 기술적 의미와 청구범위가 한국어 문장으로 정확히 드러나야 이후 심사 대응도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원문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원출원의 근거를 지키면서 한국 심사관이 기술 구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EPC 대응 논리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EPO의 심사 가이드라인과 한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각각의 법체계와 실무에 따라 구성됩니다. 유럽 단계에서 유효했던 논리나 보정안도 한국의 거절이유, 인용문헌 조합과 심사관의 문제의식에 맞추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목표는 단순한 거절 극복이 아니라, 사업에서 필요한 권리범위를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입니다.
3. 절차 선택은 대응 시점과 함께 설계합니다
한국에서는 심사청구,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 거절결정 이후의 재심사와 심판 등 단계별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남아 있는 보정 여지, 관련 해외 패밀리의 상태, 제품 일정과 집행 계획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럽의 중앙집중형 허여·이의 절차에 익숙할수록 한국 절차의 목적과 타이밍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현지 대리인은 전달 창구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입니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현지 대리인의 역할은 서류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해외 대리인과 한국 담당 변리사가 직접 논의해 원출원의 의도, 허용 가능한 보정 범위와 사업상 우선순위를 공유할 때 불필요한 왕복과 권리범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Korean patent practice: what should EPC practitioners revisit?
EPC experience is a valuable starting point, but Korean prosecution must be designed around MOIP procedure and examination practice. The Korean-language text should preserve the technical meaning and support of the original application; EPO arguments and amendments should be reassessed against the Korean office action; and procedural choices—including re-examination after refusal—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wider patent family and business objective. For applicants without a Korean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Korean proceedings are handled through a local representative. The most effective model is therefore direct collaboration between foreign counsel and the Korean patent attorney, rather than simple document forwarding.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대응 전략은 해당 출원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