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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ECH & RULES

윤지영의
기술과 제도 사이.

기술과 과학,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도에 관한 글.

기술을 읽고, 제도를 생각합니다.

19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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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와 설명가능성 (1) - AI의 속마음을 읽는 방법

2013년경 미국 위스콘신주. 에릭 루미스라는 남성이 차량 총격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루미스에게는 보호관찰 없는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양형 단계에서 법원은 '재범 위험 점수'를 참고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이 재범 위험 점수가 판사가 아닌, COMPAS라는 소프트웨어가 매긴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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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 보편 규제의 선두에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1]을 전면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EU가 앞서 AI Act를 입법했지만, 정작 고위험 AI 규제는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 포괄적인 AI 법을 실제로 전면 적용하는 첫 나라는 한국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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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다루는 법 - 동아시아 편

지난 글에서는 EU와 미국, 덴마크가 같은 딥페이크 문제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로 시선을 옮겨 중국과 한국을 살펴보고, 국가별 차이가 주는 시사점을 짚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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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다루는 법 - EU, 미국, 덴마크

딥페이크를 기술적 해프닝이나 일부의 장난쯤으로 여기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WIPO의 한 논의에서 안데르손 로샤(Anderson Rocha) 교수는 딥페이크와 이를 둘러싼 관련 기술을 '합성 현실(Synthetic Realities)'이라는 말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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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를 시작하며

그동안 기술과 과학,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규칙에 관한 글을 매주 한 편씩 써왔습니다. 이제 이 글들을 좀 더 형식을 갖춘 뉴스레터로 옮겨, 매주 한 편씩 다시 발행하려 합니다. 흩어져 있던 글을 한자리에 정리하고, 앞으로의 글도 같은 자리에서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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